동긔동긔의 티스토리


안녕하세요 동긔동긔입니다 ;)

중고나라 사기사건 2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ㅎㅎ

2탄의 주요 내용은

사기꾼이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사기를 친 것과(..)

오래된 피해자들의 이야기, 경찰이 일을 안한다는 것과

피해자들의 압박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범인이 경찰에 검거되는 과정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편을 안 읽으신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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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8 - [일상/생활정보] - 중고나라 핸드폰 사기 당하고 3개월만에 돈 받은 후기 1편"



※본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법률 관련 문의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사건이 진행되면서 겪은 일을 정리해서 쓴 글입니다. 법에 대해 저에게 물어봐도 전 모릅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아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입니다.





위 내용인 즉슨

사기꾼이 저에게 피해금액의 반절 정도인 30만원을 메꿔주겠다면서 물건을 팔 수 있게끔 도움을 달라는 것입니다.

번개장터에서 어떤 상점을 검색하고 그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달라는 요청에 '사기치려고 하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도 있끼 때문에 저는 잠깐 고민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고,

그렇게 물건 구매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사기꾼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저는 검색을 통해서 나 또한 공범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 사기 방조죄에 대한 검색을 했었습니다.


사기방조죄란?

우선 방조라는 용어는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 편의를 주는 행위에 대해 방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진 않았더라도범죄가 일어나기 쉽도록 돕는 모든 행위에 대한 혐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범행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금 제공, 조언 및 범행도구 등 범죄가 일어나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저는 연락처를 알아주는 과정에서 사기꾼에게는 '거래를 위해 연락처만을 알려주는 것' 을 강조했고 다른 어떤것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기꾼이 저에게 올바르게 물건을 판매하고 그 돈으로 피해금액의 절반을 메꿔준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에

계속 의심을 했지만 정말로 나한테는 사기꾼이지만 정상적으로 물건을 주고 거래를 할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물건을 구매하는 분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고 전달을 했습니다.

뭔가 미심쩍어 계속 머리를 굴려 생각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안좋은 상황은 

'사기꾼이 제 계좌번호를 물건 구매자에게 알려주어 입금시키게 한 후, 자신은 물건을 보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피해금액의 어느정도를 받는 상황은 맞지만 구매자가 물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충분히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기꾼은 제 번개장터 닉네임을 사용해서 자신이라고 속이며 거래중이었습니다.

뭔가 낌새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는 저는 구매자에게 제 번개장터 닉네임으로 거래 중인 건은 없으며,

제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제쪽으로 절대 입금하지말고 판매자를 잘 구분해서 거래를 진행하시라고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얘기가 끝났지만 거래는 계속한다고 하였고, 잠시후에 서로 거래가 잘 끝났다고 하면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구매자가 그때 판매자분께서 물건을 안보내는것 같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네 당하신것입니다 ㅠㅠ

조심을 하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또 늘어났네요.. 제가 주의를 덜 드린것일까요? 

그리고 피해금액 절반은 메꾸기로 한 사기꾼은 거래가 성사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잠수를 타고 절반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장시간동안 사기꾼은 연락두절되었지만, 30명이 넘는 단톡방에서는 피해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약 2년전부터 피해자들이 존재했고 얘기를 들어보니 돈을 받은사람은 단 한명이었다고 합니다.

검사에게 강력 처벌 탄원서를 요청하는 방장의 메세지가 있었지만 이전 피해자들 대부분은 돈을 받는것은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 시점 근처로 다시 활동을 시작한 듯 하였습니다. 1~2월 근처로 해서

한참 사기를 치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2월 12일에 접수된 저의 사건은

2월 21일 대구중부경찰서에서 담당수사관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이전 피해자들 말로는 검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경찰들이 정말 조그마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일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사이버팀 경찰수사관들은 한사람당 맡고 있는 사기 건수가 몇십 건이고, 우선순위를 두고 수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작은 사건들은 검거에 오래걸리는 게 사실이긴합니다.)


저는 지금 피해자가 매일매일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대구중부경찰서의 해당 담당 수사관에게 하루에 1번이상씩 전화해서 현재 피해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고

그 숫자만 수십명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이 시점으로해서 여러사람들이 경찰에 압박을 넣어 수사활동에 힘을 실었고, 

심각성을 인지한 수사팀에서 검거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여 2월 28일 범인 검거에 성공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검거된 이후 수사관에게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정리된 질문은 3가지였습니다. 질문과 해당 답변은 이렇습니다.


1. 범인의 합의 의사가 있는지?   - 있다.

2.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지? - 경찰에서 수사한 뒤 검찰로 이송 될 것이고, 수감되어 추가조사를 받을 것이다.

3. 어떤식으로 피해변제 할것인지? - 부모님을 통해 변제하려고 노력하겠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피의자(범인)이 검찰로 호송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 피해변제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이야기 하겠습니다.